전세계약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(정부24 활용)

 


목차

확정일자란 무엇인가?

확정일자(確定日字)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부여하는 법정 일자입니다.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,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.

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안전장치입니다.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대항력(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)을, 확정일자는 보증금 회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


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의 장점

과거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, 현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 발급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시간·장소 제약 없음: 인터넷만 연결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편리한 절차: 별도의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수료 절감: 주민센터 방문 시 발생하는 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,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,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

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방법

온라인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인터넷등기소 접속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.
  2. 신청서 작성: '확정일자 부여' 메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.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, 보증금, 임대인·임차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  3. 계약서 첨부: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은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.
  4. 수수료 결제: 수수료(약 500원)를 결제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.
  5. 발급 및 보관: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이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보다 간편하지만,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

확정일자 발급 시 유의사항

확정일자를 발급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
  • 계약서 내용의 정확성: 계약서의 내용과 신청서의 입력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. 만약 정보가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입신고와의 시차: 확정일자는 발급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,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  • 임대인 정보 확인: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,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.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.

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
목적대항력 확보우선변제권 확보
효력 발생전입신고 다음 날 0시신청 당일 즉시
신청 장소정부24,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, 주민센터

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.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을 지급한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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